<p></p><br /><br />아는 기자, 아자 시작합니다. 정치부 송찬욱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 <br>Q.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측이 최근 가장 큰 갈등을 보였던 게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 문제였잖아요. 우선 감사원이 윤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? <br> <br>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을 담아 감사위원을 임명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. <br><br>감사원 감사위원 인사는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. <br> <br>감사원법에는 감사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습니다.<br> <br>다시 말해 현재 공석인 감사위원 두 자리를 문 대통령이 임명하고 싶다고 해도 최재해 감사원장이 먼저 제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. <br><br>그런데 감사원은 업무보고에서 인수위가 "정권이양기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"고 하자, "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"고 답했습니다.<br> <br>Q.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면, 임기 말에 마지막 임명권 행사를 강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? <br> <br>2020년에 이런 사례가 있었죠. <br> <br>청와대가 당시 변호사로 있던 김오수 검찰총장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는데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 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. <br> <br>[윤영찬 / 더불어민주당 의원(2020년 8월)] <br>"(감사원장의) 제청권이 혹시 (대통령의) 임명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까?" <br> <br>[최재형 / 당시 감사원장(2020년 8월)] <br>"저는 저에게 헌법상 주어진 제청에 관한 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…." <br> <br>결국 청와대는 김오수 감사위원 카드를 접어야 했습니다. <br> <br>Q. 그렇다면 최재해 감사원장이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네요? <br> <br>최재해 감사원장은 지금과 비슷한 상황에 대한 질문을 인사청문회 때 받은 바 있습니다. <br> <br>[류호정 / 정의당 의원(지난해 11월)] <br>"제청 단계에 청와대에서 감사위원 누구를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만약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" <br> <br>[최재해 / 감사원장(지난해 11월)] <br>"통상적으로 임명권자하고 제청권자가 잘 협의해서 임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청와대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무조건 다 비적임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" <br> <br>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발언인데요. <br> <br>최재해 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이 됐지만, 박근혜 정부 시절에 감사위원에 임명되기도 했고, 줄곧 감사원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 출신입니다. <br> <br>그래서 감사원 내부에선 "조직을 생각해서라도 최 원장이 무리하게 제청권을 행사하진 않을 것"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Q. 청와대에서 감사위원 문제에 대해 예민한 것은 아무래도 새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 아닐까요? <br> <br>감사원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감사를 업무 성과로 기재하기도 했는데요. <br><br>이에 인수위원들은 "그게 어떻게 감사원의 업무 성과냐.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려운 중에도 해낸 일 아니냐"라는 취지로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.<br> <br>탈원전뿐 아니라 태양광 사업 등 정책에 문제가 없었는지 새 정부에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는 건데요. <br><br>야당은 현재 공석인 감사위원 2명 중 한 명만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를 임명해도, 주요 감사계획을 결정하는 감사위원회 의결정족수인 4명을 친여 성향 인사로 채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.<br> <br>Q. 현재로써는 청와대의 계획이 좌절되는 상황인데요. 청와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? <br> <br>애초에 강행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윤석열 당선인 측과 협의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반응입니다. <br> <br>감사위원 공석 상태에도 즉각 임명하지 않고 대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는 설명을 하는 건데요. <br> <br>속으로는 감사원이 윤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당혹스러울 것입니다. <br> <br>이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을 위한 협의 채널이 재가동된 만큼, 두 사람의 회동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><br>용산 국방부 대통령 집무실 문제, 한국은행 총재 임명 문제, 감사위원 임명 문제,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윤 당선인 공약 반대 문제 등으로 신구 권력이 정면충돌했는데요. <br> <br>한은 총재는 문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요, 감사위원 임명은 윤 당선인의 의중이 담길 것이고, 박 장관이 한 발 물러나면서 한 차례 취소됐던 법무부 인수위 업무보고는 오는 28일이나 29일 다시 잡힐 예정입니다.<br> <br>집무실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데, 가능성이 커진 회동에서 이 문제도 해법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.
